	이 보도자료는 2016. 8. 12. 11: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 목 : 2016년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실시

□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2016. 8. 13.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함

○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조치 내역

► 형사범(경제인 등 포함)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4,803명

►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 감형 : 73명

►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730명

►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75명

►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 925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420,049명

►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 69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375명

□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이를 위해 일반 형사범 중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다양한 직업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하였음

□ 반면,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하였고,

□ 고령자․장애인․중증환자 등 소외계층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의 조기 퇴원,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 인도주의적 배려를 하였음

□ 또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1. 개 요

○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2016. 8. 13.자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가석방,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임시해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함

순번	사면 유형			규모
1	형사범 (4,803명)	수형자	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	2명
			형집행면제	800명
			특별감형	244명
		집행유예․ 선고유예자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3,749명
			형선고실효	5명
			특별복권	3명
2	불우 수형자 (73명)		형집행면제	56명
			특별감형	17명
3	모범수ㆍ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730명
4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75명
5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925명
6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420,049명
7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69명
8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375명
합계				1,429,099명

○ 조치 내역

2. 구체적 조치내용

□ 형사범 특별사면 : 4,803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 중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가. 일반 형사범 : 4,789명

○ 수형자 : 681명

-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저지른 중소․영세 상공인의 재산범죄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437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24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참고 사례】

△ 김○○(남, 55세, 자영업)

□  지방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당좌수표 8매 6,500만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1억 2,156만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7.4%)

□ 초범, 행형성적이 양호한 모범수형자로서 지난 과오를 반성

□ 사면으로 잔형(11개월 28일)의 집행이 면제됨으로써 즉시 사회에 복귀하여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됨

○ 가석방 중인 자 : 363명

-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재범가능성이 낮고, 수형생활 중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합격 등 사회복귀를 준비하면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경우

-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가석방 기간 도과와 같은 효과 부여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3,739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및 업무상실화 등 형법상 과실범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중 수표위조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53명을 사면하여 중소․영세 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 집행유예 기간 중인 3,73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4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참고 사례】

△ 한○○(남, 47세, 택시기사)

□ 택시를 운전하여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전치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 이번 사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부담을 덜고 생업인 운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김○○(남, 60세, 목재․합판 도소매업)

□ 목재․합판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가계수표 11장 3,300만원 상당을 부도낸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 건축업계의 불황 등으로 수표를 회수하지 못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소 상공인으로, 이번 사면을 통해 향후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됨

○ 국방부 : 6명(형선고실효 및 복권 5명, 형선고실효 1명)

나. 경제인 등 : 14명

○ 경제․종교단체 등 각계 의견,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요 대상자

- 이재현(CJ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유형	인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9명
특별복권	3명
합계 : 14명

○  조치 내역

□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 73명

○ 고령자 : 40명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 김○○(남, 73세, 무직)

□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1억 6천여만원을 빌려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86.1%)

□ 허리통증 및 폐활량 부족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한 수용생활을 함

□ 사면으로 잔형(1개월 21일)의 집행 면제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2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12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신체장애자 : 10명

- 1~2급 신체장애자 중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모범 수형자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9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참고 사례】

△ 노○○(남, 29세, 무직)

□ 제한속도 60㎞인 도로를 95㎞의 속도로 진행하다 중심을 잃고 중앙선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금고 1년 8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5.1%)

□ 지체장애 1급(하반신 마비)

□ 사면으로 잔형(1개월)의 집행 면제

○ 부부수형자 : 10명

【참고 사례】

△ 홍○○(남, 66세, 사업)

□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4억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81.3%)

□ 사면으로 잔형(4개월 17일)의 집행 면제

△ 여○○(여, 62세, 무직)

□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9억 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5.3%)

□ 사면으로 잔형(10개월 16일)의 집행 면제

□ 대상자들은 서로 수회에 걸쳐 화상으로 접견하는 등 출소 이후 정상적 부부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 사면으로 이들 부부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

- 법률상 혼인한 부부수형자로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기의 1/2 이상을 복역한 10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유아대동자 : 3명

-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자 중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형기의 1/2 이상을 복역한 3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참고 사례】

△ 오○○(여, 보험영업, 33세)

□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3.0%)

□ 2015. 10. 31. 생후 2개월의 딸과 함께 입소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현재 9개월 15일 된 딸을 양육하고 있음

□ 사면으로 잔형(6개월 22일)의 집행 면제

○ 중증환자 : 8명

- 중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된 자 중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 사례】

△ 유○○(남, 73세, 무직)

□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8월 형 확정

□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우측반신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 발생, 의사소통이나 독립거동이 불가능하고, 코에 꽂은 호스로 영양공급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서 수감생활 9일 후부터 10여년간 형 집행이 정지된 사안

□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에 비추어 사실상 형 집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사면으로 잔형(7개월 21일)의 집행 면제

- 10년 이상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4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하고 형집행정지 중인 자 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형

○ 외국인 : 2명

- 초범인 외국인으로 강력․마약․조직폭력․성폭력․보이스피싱․신용카드위조․출입국교란 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2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참고 사례】

△ 왕○○(남, 49세, 노동, 중국 국적)

□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75.8%)

□ 사면으로 잔형(8개월 25일)의 집행 면제

□ 모범수 ‧ 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730명

○ 범행내용, 형 집행률,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확대 실시

【참고 사례】

△ 차○○(남, 44세)은 회사원으로 20년 근무

□ 징역 6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7.3%)

□ 청각장애 및 척추협착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78세)와 척수공동증 환자인 형(48세)을 홀로 부양하며 생활해 오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잠시 도박에 빠져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나, 수용 중 작업을 통해 받은 작업장려금을 기초수급대상자인 가족에게 보내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주위에서 신원보증을 하는 등으로 조기에 가정으로 돌아가 노모와 형을 봉양할 수 있도록 가석방 조치

□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75명

○ 상급학교 진학 및 편입학 확정, 검정고시 합격, 직업훈련 자격 취득 등 교육성과가 우수하여 출원 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소년원생 75명을 조기 퇴원 조치

【참고 사례】

△ 김○○(남, 17세)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을 받고 춘천소년원에 재원 중(집행률 : 56.6%)

□  재원 중 2016. 6. 제11회 베타컵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 부문에서 입상하였고, 직업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여 발관리미용지도사 등 각종 자격증, 고졸 검정고시에도 합격하는 등 교육성과가 탁월함

□  이번 임시퇴원으로 만기수용일수(2년)에서 11개월 1일 단축하였고, 임시퇴원 후에는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YES센터 자동차학과’에 입학할 계획임(2016. 8. 18. 면접 예정)

□  한 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수용생활을 하였지만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한 비행의 반성과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함

□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 925명

【참고 사례】

△ 성○○(남, 22세)

□  경제적 어려움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휴대폰을 절취하여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집행률 80%)

□ 보호관찰 임시해제로 보호관찰기간(4개월 18일)의 집행 면제

□ 정신지체 2급인 부모 슬하에서 성장,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취업한 직장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지내왔는데, 이번 보호관찰 임시해제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살인․성폭력․마약 등 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생계형 형사범 및 교통사범, 수산업법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임시해제 실시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420,049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298,051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76,757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5,241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특별감면 효과	제외대상
면허벌점	△ 일괄 삭제	△ 음주운전 △ 난폭운전 △ 교통사망사고야기
면허정지	△ 대상자 → 집행철회 △ 기간중 → 잔여기간 면제	△음주운전자	△ 1회이상 음주 △ 음주인사사고 △ 음주측정불응 △ 난폭운전 △ 교통사망사고야기
면허취소 (대상자)	△ 취소처분 철회			△ 약물 사용 운전 △ 뺑소니 △ 단속공무원 폭행 △ 차량이용 범죄 △ 허위부정면허취득
면허취득 결격기간	△ 결격기간 해제

□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 행정제재 특별감면 : 69명

○ 자가용 승용․승합자동차를 이용한 생계형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 69명에 대한 자동차 사용제한․금지 처분 면제

【참고 사례】

△ 유치원 통학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한 차량 소유주가 점심 시간 등에 음식점 손님을 수송하는 등 불법으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차량 사용 제한‧금지 처분을 받음

□ 이번 특별 감면에 따라 자가용 차량을 조기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허가받은 대로 유치원 통학 운행에 사용토록 유도

□ 생계형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 2,375명

① 중대 위반행위를 제외한 어업면허․허가 제재 감면 : 1,715명

○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 삭제 1,688명

○ 정지처분 감면 27명

【참고 사례】

△ 충남 태안 선적 ‘○○○호’는 불법어구 사용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2016. 10. 23까지 허가 재취득 및 조업 불가

□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어업허가를 재취득하여 즉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음

②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 660명

○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종료 8명

【참고 사례】

△ 김○○(남, 47세)은 무허가 불법어업 행위로 해기사면허가 취소되어, 2016. 11. 7.까지 해기사 면허 재취득 불가

□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재취득하여 즉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음

○ 면허 정지자에 대한 면허정지기간 종료 및 처분 면제 45명

○ 행정처분 기록삭제 607명

3.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

□ 중소 ․ 영세 상공인 및 서민 중심의 사면

○ 통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범죄에 이른 중소․영세 상공인,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을 중점 대상으로 한 사면 실시

○ 이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생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 유도

□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

○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

○ 주요 경제단체,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기여도,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

□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

○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선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여 부패척결, 공명선거 정착 등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 살인․강도․성폭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

□ 불우 ․ 모범 수형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

○ 고령자․장애인․중증환자․부부수형자․외국인 등 소외계층 수형자가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잔형집행면제 내지 감형

○ 검정고시 합격 등 교육성과가 우수한 소년원생에 대한 조기 퇴원,  교정성적 등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등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기회를 조기에 제공

□ 법질서 확립과 조화되는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

○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혜택 부여

○ 다만,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

≪ 담당부서 및 책임자 ≫

담당부서	소관사항	책임자	연락처
법무부 형사기획과	특별사면․감형․복권	박세현 과장	(02) 2110-3269
		안동건 검사
법무부 분류심사과	가석방	신경우 과장	(02) 2110-3604
		최규철 서기관
법무부 소년과	소년원생 임시퇴원	이영면 과장	(02) 2110-3351
		김인수 사무관
법무부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임시해제	이형재 과장	(02) 2110-3788
		이법호 서기관
국방부 법무담당관	특별사면․감형․복권	박종형 담당관	(02) 748-6812
		김형찬 법무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상운송자 제재 특별감면	김헌정 과장	(044) 201-3826
		권호정 사무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어업면허․허가 제재 특별감면	임영훈 과장	(044) 200-5563
		정광기 사무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김남규 과장	(044) 200-5741
		김태환 사무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윤승영 과장	(02) 3150-2153
		조우종 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