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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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9153		제안연월일 : 2019. 3.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89	곽대훈의원	2016.10.18.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6.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7.2.13.) 상정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 소위(2017.2.14.) 상정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 소위(2017.2.20.) 상정 및 축조심사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7.3.21.) 상정 및 축조심사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7.7.25.) 상정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8.5.21.) 상정 및 축조심사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18.11.20.) 상정
	2759	윤한홍의원	2016.10.20.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6.12.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7.2.13.) 상정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 소위(2017.2.14.) 상정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 소위(2017.2.20.) 상정 및 축조심사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7.3.21.) 상정 및 축조심사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7.7.25.) 상정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8.5.21.) 상정 및 축조심사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18.11.20.) 상정
	7892	정재호의원	2017.7.10.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7.9.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8.3.19.) 상정 및 축조심사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8.5.21.) 상정 및 축조심사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18.11.20.) 상정
	10213	조배숙의원	2017.11.17.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8.2.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8.3.19.) 상정 및 축조심사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8.5.21.) 상정 및 축조심사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18.11.20.) 상정
	11191	이찬열의원	2018.1.2.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8.2.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8.2.19.) 상정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8.3.19.) 상정 및 축조심사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8.5.21.) 상정 및 축조심사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18.11.20.) 상정
	15719	권칠승의원	2018.9.21.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18.11.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3.12.)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나.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9.3.12.)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는 LPG 수급이 원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28조를 삭제함(안 제28조).

나. 제28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7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함(안 제73조제3항제5호).

법률  제        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삭 제>
제7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삭 제>
6. ∼ 18. (생 략)	6. ∼ 1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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