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전화 한 통으로 버스를 내 집앞까지..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 신설․도입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편의 및 대중교통 운행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노선 및 사업구역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여객운송사업이다.

□ 최근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고 운송회사의 운행기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 농촌 인구(만명) : 415(’05)→408(’09), 대도시 인구(만명) : 2,282(’05)→2,294(’09)

** 농어촌 지역은 2006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진입

ㅇ 특히, 농어촌버스 적자율(109%)이 시내버스의 3배(38%)에 달하는 등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재정지원 또한 과다한 실정(‘10년, 821억원)이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DRT는 해당 지역 특색에 따라 운행 시간표와 노선을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고,

ㅇ 예약 방식도 가능(전일 예약→당일→실시간 예약으로 개선할 계획)토록 하여 기존의 드물게 다니는 버스 시간에 자신의 일정을 맞춰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 예약할 경우 집 앞에서 승하차 가능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 시킬 예정이다.

ㅇ 이용 요금은 버스 요금을 기본 수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운행 시간은 기존 버스와 유사하게 유지하며 전일 예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말에도 운행한다.

□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연계 중심형 DRT와 노선 탄력형 DRT가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DRT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 DRT 유형 》

(연계중심형)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등 기존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 DRT를 도입하고 주요 환승거점까지 연계하는 방식

(노선탄력형) 기존 노선은 유지하되, 노선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노선에서 수요 발생지점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승하차하는 방식

□ DRT는 올해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단계로 탄력적인 버스를 도입하고, 2단계로 내년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노선․구역 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법조항에 제3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하여 택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그 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운행효율성이 떨어졌던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운송적자를 감소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수혜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