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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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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행개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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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기준

▣ 개인택시 면허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가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 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 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 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 8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위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할 것.
③. 삭 제.(삭제전 내용: 관할관청은 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 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 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⑤.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 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 과 되 어 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19조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자.
⑦.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 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⑨.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당해 관할구역 안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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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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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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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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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명의이전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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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폐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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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차령연장 검사(임시검사)에 따른 차령 만료일 계산시 유의사항 안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01. 3. 20 개정되어 차령이 7년 (2,400cc미만) 또는 9년(2,400cc이상)이 되기 전 임시검사를 하여 차령 연장신청을 하면 되나 제작년도가 전년도인 차량을 다음 해에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년도 말일 12월31일부터 차령을 7년 또는 9년으로 계산하여 차량의 차령만료일이 12월 30일이 됨.
(예 : 2002년 제작 2,400cc미만 차량을 2003. 1. 15 최초 신규등록 할 경우 차령은 2002. 12. 31부터 7년하여 2009. 12. 30 이 차령 만료일이 됨)

■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작년도와 최초 신규등록 년도가 틀린 차량을 등록한 조합원께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차령만료일 자를 유심히 확인하여 차령만료일이 해당 년도의 12월30일로 표기되어 있으면 필히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만료일 전에 차령연장신청 또는 대폐차를 완료하여야함.
(차령연장시 연장기간은 12월 31일부터 다음해 12월 30일 까지임)
※ 2차 차령연장도 동일함

■ 차령만료일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은 물론 차량을 폐차하여야 하기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차령만료일 전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연장 신청을 하거나 대폐차를 하시기 바람.

■ 관련 법 조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등)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개인택시의 차령제한 및 차령연장 안내

○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
   □ 개인택시 2,400cc미만 - 7년
   □ 개인택시 2,400cc이상 - 9년

○ 차령기산일
   □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 최초 신규 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 제작연도의 말일

○ 차령연장
   □ 차령연장 조건
      - 당해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 할 것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 될 것

   □ 차령연장 기간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86호(2006.11.10)
      - 당해 차량의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차령만료 시점마다 각각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함(1회 1년씩  2회 연장가능)
        ※ 차량의 차령만료일은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장소 : 소속지부

   □ 구비서류 :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지부비치)
      -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자동차 검사소발급)
      - 자동차 등록증

   □ 신청절차
      - 차령 만료일(1회 연장한 차량은 연장된 차령만료일)전 2개월 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아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합격통지서 발급받음.
      -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발급 즉시 구비서류 지참하여 소속지부에 신청
      - 지부는 접수된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일 전 해당 구청에 승인 신청
      - 해당구청 승인 후 지부 통보 → 해당 조합원에게 승인 통보 안내

   □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 47번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
       한 경우 (과징금 180만원 또는 정지90일

변경 관련 정보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말소 관련 정보

개인택시 말소등록

기타 관련 정보

택시 미터기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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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면허세 납부: 12000원(수시분).

<양도양수 인가서 사본 1통을 지참하고 관할구청 세무2과에서 면허세 수시분 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
시세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운송개시 신고.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제2호 나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87. 9. 19 이후 신규면허자 및 88. 1. 1 이후 양수자

차고지 유형별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 인가자와 사용계약.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차고인가서 사본 1부.
- 차고사용 계획서 원본 1부.
- 차고 인가자 인감증명 1부.

2. 민영노외 주차장 신고(허가)자와 사용계약.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민영노외 주차장 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 노외 주차장 사용 계약서 원본 1부.
- 주차장 신고자 인감증명 1부.

3. 아파트 주차시설(거주지 구청내).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관리소장 사용 승낙서 1부.

4. 공동주택의 주차시설(거주지 구청내).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건축물(가옥) 관리대장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전세인 경우 (추가서류)-(거주지 구청내).
- 가옥주의 사용승락서 1부.
- 가옥주의 인감증명서 1부.

5. 주택내 공지로서 주차가능한 경우(거주지 구청내).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전세인 경우(추가서류).
- 가옥주의 사용 승낙서 1부.
- 가옥주의 인감증명 1부.

6. 공용 노외 주차장 사용계약시.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부.

7. 일반 이용신고를 필한 건물부설주차장으로 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계약시.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 사본 1부.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부.
- 주차장신고(허가)자 인감증명 1통.

8. 자주식, 기계식 주차장 및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 사용계약시.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주차장 신고필증 사본 1부.
- 주차장 인가자 인감증명 1부.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부.

9. 노상주차장 사용 계약시 (1개월 이상)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부

개인택시 차고시설 확보신고.

1. 신고처:

- 서울 시내 거주자 : 관할구청(교통 행정과).
- 지방이전자 : 소속지부(총무과).

참고사항.

1. 차고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

2. 차고지가 타인(임대) 소유일 경우 계약기간 도래 1개월전에 재 계약하고 관할구청에 신고

3. 유형별 구비서류는 각구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바람.

4. 미확보자(기간경과자)행정처분 : 과징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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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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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