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23)에 따라 뺑소니사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고시) 마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2조)
o 뺑소니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번호.차종 등을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o 복수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